국회서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점 집중 토론

▲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여전히 높기만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성추천보조금, 미비점 반드시 개선해야
성평등의 시대정신과 반대로 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그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하지만 공천을 시작으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me-too와 성평등을 도외시한 여성의 정치참여 배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선거결과로 살펴보면 여성 당선자는 1070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해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지만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광역단체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견고한 유리벽이 다시 증명됐다.

이에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후원하는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여성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선거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대폭 늘어나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에는 과반에 육박하는 여성 당선자를 꿈꿔도 되겠다는 희망을 품어본다”며, “비록 여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는 내지 못했지만 여성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정치무대에 많은 여성인재들이 도전하라는 응원도 전하고 싶다”고 정치참여를 독려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양금희 회장은 “우리보다 보수적인 일본이 지난 5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각 정당에 촉구하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면서,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는 남녀 동수를 추천토록 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출직과 임명직에서도 남녀 동수로 공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녀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별로 이번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협 여성국장은 “우리 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중 여성을 한 명도 배출시키지 못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11명 모두 남성을 공천해 더불어아재당이란 비난을 면치 못했다”면서, “그 원인에는 당내 여성공천을 적극 지원할 구심체가 미약했고, 미투운동과 성평등 개헌 등 큰 이슈에 묻혀 여성계 역량도 분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성평등 개헌과 미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양미강 위원장은 창당한지 4개월 만에 치르는 전국선거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여성출마자에 대한 중앙당의 재정적·전략적 지원이 미비했고, 당의 저조한 지지율로 여성 후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인숙 여성위원장은 “정의당은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당원 30% 이상을 할당토록 한 당규에 명시돼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전체 후보자의 약 40%가 여성이었으며, 당선자의 62.1%가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추천보조금이 더불어민주당 23억6000만 원, 자유한국당 2억5000만 원, 바른미래당 1억1000만 원 등 3당에만 지원되고, 정의당이 배제된 건 제도의 미비함을 보여준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홍미영 前 부평구청장은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아던 총리는 사실혼 상태에서 출산해 6주간의 출산휴가를 떠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우리의 저출산, 일과 양립, 육아문제 등에 있어 여성이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前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부산 약진은 의미가 크지만 험지는 여성이, 당선이 유력한 곳은 남성이 공천받는 공식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하며, 여야를 떠나 남성중심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시대정신과 정반대로 향하는 정당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위원장의 여성진출 확대와 바닥에서 성장한 여성인재가 단계를 밟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여성신문 유순희 대표는 부산에서도 문풍과 변화의 바람으로 지방권력이 단번에 뒤바뀌 버린 이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전국 8명의 여성 기초단체장 중 3명이 부산에서 나와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초는 비교적 공정한 공천이 이뤄졌지만, 광역과 기초단체장은 은밀한 내실공천이 존재했으며, 여성공천을 꺼리는 당협위원장의 태도는 동등한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법 같은 제도의 명문화와 기초의원은 없애는 대신 광역의원은 확대해 남녀동수 의회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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