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돌봄 필요한 수요자…전체인구의 17%

▲ 보건복지부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6월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복지부, 올해부터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키로
농촌지역 노인 본인 집에서 살길 원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난해 기준 8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약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는 현재 체계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도 기대할 수 없다. 2014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올 1월 무려 46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은 수익만 추구하다 법률상 갖춰야 할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의 중증환자들이 참사를 당한 것이다.

게다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요양병원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국가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에 ‘커뮤니티케어’가 요즘 주목받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커뮤니티케어는 그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242만2000여 명의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42.5%에 이른다.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 13.8%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고령화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는 고령사회지만 농촌지역은 초고령사회로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약 90%로, 특히 농촌지역은 응답자 전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2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복지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9.6%까지 늘리고,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이동·외출지원·주거환경 개선 등의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예방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읍면동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 배치, 중증과 경증환자를 나눠 수가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희숙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장은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도 내가 살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 이른바 AIP(aging in place)가 핵심”이라면서 “생활밀착 서비스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풍성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지연을 통한 사회적 돌봄비용 절감, 시설구축과 관리비용 예산 절감 등의 이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약한 공적재원 투입과 법적근거 미약으로 지속적 사업 추구 불안, 제한된 직능 인력배치, 분절된 전달체계에 따른 통합성 미약 등으로 한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김희숙 센터장은 시설급여와 형평성을 맞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가, 방문형 급여제공 변화, 가족요양 공식 인정, 노인의 지역단위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의료개편,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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