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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치는 농림예산에 농민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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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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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 2019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최근의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요구액도 크게 증가했다. 복지분야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농림·환경분야는 줄었다. 특히 농림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한 18조9천억 원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석 달 가량의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지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반영하고, 이 기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기금은 14조4940억 원이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7%에 한참 낮은 0.04%가 증액됐을 뿐이다.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 농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농림축산업 정책의 수장인 장관이 수개월 째 공석이고, 내년도 예산요구액마저 뒷걸음인 상황을 보는 농민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홀대에 분노하고 있다. 먹거리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농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농민들은 지금도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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