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적 침해 미성년자에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법무부는 지난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돼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까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訴)를 제기해야 했다.

이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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