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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실현할 후보에게 한 표를…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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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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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는 6월13일 전국적으로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생각해 본다.
우선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여성후보자를 찾아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17개 광역시ㆍ도지사 후보 중에서 후보자의 여성비율은 8.5%이고,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여성후보자 비율은 6.8%에 그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의회 여성후보자 비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 시ㆍ도의회 여성후보자 비율은 21.3%, 경기도 시ㆍ군ㆍ구의회 여성후보자 비율은 28.4%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자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장관의 비율을 30%이상으로 높이고,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분야에 여성장관을 발탁하는 등 공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키는 선에서 여성후보자의 공천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이제, 투표를 앞두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젠더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올해 초 미투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말하기’는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맞이해 젠더폭력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젠더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두 번째로, 성평등한 고용환경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관심의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2.6%에 그치며, 여성취업자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는 22.8%에 달한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집중된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이고, 근로조건과 환경도 열악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이 여성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대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과 돌봄의 사회적 지원정책을 따져봐야 한다. 일도 하고 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공공돌봄시설 확충 계획이 충실한지, 여전히 여성과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가족의 형태와 생활을 고려해 보육 위주의 정책에서 전생애주기 돌봄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이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도 따져보기 바란다.

이제 지방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로서 정책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과 인권에 관심을 가직고 후보자의 홍보물을 살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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