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렸던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모습.

건강·의료, 일자리·소득, 가장 큰 걱정거리
삶의 만족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 접점 찾아야

OECD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지표에서 한국의 ‘워라밸’(Work-Life-Balance) 수준은 38개 국가 중 35위였다. 결국 저조한 일과 삶의 균형은 사상 최악의 저출산 사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의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는 전체 144개국 중 118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절벽 등의 해결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4일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인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7.7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가 처음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이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문체부 계획이다.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져, 60대가 5.9점으로 가장 낮았다.

1인 가구 만족도는 6.0점으로 4인 가구의 6.5점, 5인 이상 가구의 6.3점보다 낮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은 5.5점, 300~399만 원은 6.3점, 600~699만 원은 7.2점으로 가구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6.2점으로 조사됐고,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는 응답자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이었으며, 2점 이하라는 응답자의 2.8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아 일과 생활의 균형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가족관계(7.9점) ▲건강·의료(6.7점) ▲주거환경(6.4점) 순이었으며,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건강·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일자리·소득은 30~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 이상의 만족도는 낮았다.

국민들은 건강·의료(57.2%), 일자리·소득(49.4%)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은 건강·의료를, 19~29세는 일자리·소득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일자리·소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복지, 건강·의료를 꼽았다.

5년 후 자신의 삶의 질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48.6%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25.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재보다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다면 어떤 분야에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계발·취미·스포츠(38.9%) ▲자신의 휴식(24.4%) ▲가족(23.2%)이라고 응답해 일보다는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실천 중소기업 선정, 유연근무·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고용노동부, 경제단체, 여성경제인단체 등) 구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초과근무 저축 연가제, 휴식 성과제를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공연관람 시 ‘동행 서비스’도 시행해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체육시설로 운행되는 ‘여가동행버스’도 운영한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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