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바른미래당만 중앙공약으로 제시

이번 61․3선거의 선거공약에는 3당 모두 청년일자리, 생활안전, 미세먼지 절감 등 정책이 중앙공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중앙에서 농업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언급조차 없었다. 오직 바른미래당이 중앙공약 8번째에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뜨는 농어촌’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일몰기한 연장, 오지 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와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강화, 고령농․ 여성농 등 맞춤형 영농지원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제도 확대와 개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 확대와 지원금액 단계적 인상 ▲의료분야 등 사용처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고령농과 여성농의 맞춤형지원을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시․군임대농기계 기종 선정위원에 여성참여 확대 ▲다문화 여성 한글 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고령자 공동 이용시설을 확산하고 의료문화 서비스 등 접근 기회를 제고하고, 고령 취약 농가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공약으로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를 내세우며 청년행복, 미세먼지해결, 국민생활안전과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했지만 농업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방 정책에서 전북이 공약 1번으로 ‘아시아대표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내세웠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푸드플랜 건립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미생물 기반 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바이오 동물의약품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사료전물생산시설 구축, FAO 세계 미래식량연구소 설립을 공약했다. 또 공약 4번에서 ‘대한민국 대표 한국 체험 1번지 조성’의 내용에서도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약속했다.

전남은 4번째 공약에서 친환경 전남 푸드플랜 수립을 담았다. 도민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남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국가푸드플랜에 반영한다는 공약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교류를 통해 친환경 농식품 사용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중소가족농과 협동조합을 배려. 산지 안정성 검사를 위한 안전 식재료 지킴이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남도한식 전국망 지원과 남도 한식 외식사업 지원을 정책에 담았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오직 충남 지역의 지방공약에 여성농업인 정책이 언급됐다. 반면 전남 지역은 주요 공약에 농업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자유한국당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힐링푸드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력해 농축산업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의 경우 관광체험형 농촌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스마트팜 확산과 고부가가치 소득 향상 방안을 추진을 공약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온실, 과수원 축사 양봉 등 농업과 기술의 융합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충북은 꽃대궐 프로젝트로 광역정원특구와 국가정원을 조성해 국가정원 유치를 추진하고 경관농업지구와 생태공원, 도립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농시장, 자연예술교육특구, 국제자연예술제 약용식물연구소와 꽃씨 기증과 분양업무를 하는 꽃씨은행을 만든다는 공약이다.

충남은 살맛나는 농어촌을 충남 7개 공약 중 6번째로 제시했다. 농어업 재해보험 자부담 50% 감면 추진과 여성친화적 농기계보급. 시군별 영성농업인센터 예산과 인력확대 충남도 내 여성농어업인 단체 활동 지원과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전북은 도내 집적화된 농생명 관련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발효미생물 생산시설 건립과 민간육종단지 중심으로 첨단 ICT 요람을 구축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전남은 섬마을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양생태 관광 1번지를 표방했지만 농업에 관한 공약은 없었다.

경북은 7개 공약 중에 3번째로 ‘활기찬 대한민국 부자농어촌 1번지’를 내세웠다. 농어촌 인력공급시스템 구축과 가칭 경북유통공사 설립과 판매 걱정 없는 농어촌, 농어가안정적 소득 보장과 생계걱정 없는 농어촌을 표방했다. 농업6차산업화 선도모델 육성과 농촌부활청년대 파견 실시의 내용도 담겼다.

경남은 7개 공약 중 첫번째 4차산업 혁명 선도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공약의 세부 공약으로 미래의 농업 스마트팜 집적화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제주는 도시의 기능 재설계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농업공약은 전무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10대 분야 95개 중앙공약과 시도공약을 제시하며 3당 중 유일하게 중앙공약 8번째에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뜨는 농어촌으로’를 표방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제도 확대와 개선을 정책에 담아 눈길을 끈다.

지역별로는 충북 4번째 공약에 미래지향적인 6차산업 특화발전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충북 농산물주식회사를 설립해 충북형 로컬푸드 클러스터 유치로 농업을 미래 지향적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은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이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의 농생명 R&D 역량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농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한다는 약속이다.

전남은 농생명 치유복합단지 조성과 동물 복지형 친환경 한우사육단지와 팜랜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앙공약에 생명산업인 농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더구나 여성농업인 정책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책에서 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다.

지난달 30일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문재인정부의 농정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아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약집에서 조차 농업농촌이 배제돼 있어 농업인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홍보택 사무총장은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와 전북연합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농업인정책을 제안했으나 공약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농업과 농촌에 서 새 희망을 찾기 위해선 여성농업인 배려 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