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생활권으로 매력 넘치는 농산어촌 구축
사회적자본 뒷밤침된 마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지난해 대선 직후 국민들의 정책제안 창구역할을 했던 ‘광화문 1번가’가 국민정책토론 플랫폼 열린소통포럼으로 상설화됐다. 지난 5월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1차 포럼을 진행했고, 지난 5월29일 3차 포럼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30년 후 226개 시군구의 37%인 85개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예측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 지역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먼저 발표에 나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아라 지역혁신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지자체 주도와 지역간 협력, 내생적 발전과 지역자산 활용, 수도권에 견줄 광역권과 도시권 육성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졌다”면서, “세부적인 프로젝트로 ▲유휴자산 활용한 지역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형 지역재생 ▲인구감소지역 특화 지원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인재 육성 ▲매력 넘치는 농산어촌 ▲지역자산 활용한 문화·관광 등 8가지”라고 소개했다.

그 중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추가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인구급감 지자체에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 상생·협력 벨트 지정,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산어촌 인구 순유입 10%인 93만 명을 목표로 맞춤형 귀농·귀어교육, 일자리창출 지원, 임대형 주거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3·6·5 생활권 구축(기초생활 서비스 30분 이내, 복합서비스 60분 이내, 긴급 연락체계 5분 이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조 과장은 설명했다.

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4대 사회적자본 발전소가 답이므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전수하는 직업전문학교, 유휴시설을 공유하는 사회적자산은행, 지역단위의 도농공생기업, 민민자치 지역사회 융합플랫폼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정 소장이 참여하고 있는 경북 의성군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었다. 지역소멸 위험지수 1위인 경북 의성군은 연고가 있거나, 사회적경제 등 지역에 기여할 재능과 자격을 보유한 정예귀농인 25가구를 선발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농장, 협동조합, 융합플랫폼의 단계를 거쳐 귀농인과 원주민이 상생하는 도농공생의 농촌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사업의 선도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박사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관련정책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모토 아래 전라북도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과 금융타운 조성,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완주 소셜굿즈 플랜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부진 등으로 청년일자리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167억 원의 예산으로 16개 사업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인턴지원의 사회정착 지원형, 청년몰·창업랩실·소셜벤처 혁신파크의 생태계 조성형, 어르신 건강관리단·청년보부상·장애인돌봄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형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크라우드 소싱 사업(대중이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성공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은 지역재생형 청년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센터장은 “세상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로 지역의 자연유산, 산업유산, 역사문화유산이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가가 합쳐져 지역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를 발굴하는 ‘청년혁신가 2017’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센터장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화 된 지금이야말로 지방에서 유연한 발상으로 독자적인 시도를 해나갈 수 있는 로컬 지향의 시대라며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