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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이행과 점검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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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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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05만 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종자·농자재비 인상, 기후변화 등이 주원인이다. 농업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농가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러한 직불제가 투명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관원의 지난해 직불제 이행점검 현황에 의하면, 쌀직불제 점검면적 중 4.7%가 부적합이었고, 논이모작직불제는 15.3%, 밭고정직불제 3.8%, 조건불리직불제 7.4%가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농관원은 올해도 지난 23일부터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현장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전체 신청면적의 절반정도가 점검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등 유럽국가 비해 턱없이 낮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전 국민이 인정하며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따라가기에 아직 멀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익적 직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도입에 앞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농가들도 직불제를 성실히 이행해 국고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업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바꿔야 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당연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국가와 농민, 일반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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