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 5월23일~8월24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 모내기~10월말까지

직불제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이 10월말까지 계속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고,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해 지급한다.

올해 직불제 현장 이행점검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이달 23일부터 8월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이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만6천 명/121만2천㏊)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만1천 필지(6만2천 명/3만4천㏊)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직원을 파견을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기하게 된다.

한편, 농관원의 2017년도 직불제별 이행점검 자료에 의하면, 쌀직불제는 신청면적(115만9072㏊) 중 68만8882㏊를 점검해 31만692 농가를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논이모작직불제는 신청면적 9만309㏊ 중 4만4649㏊를 점검해 1만7804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밭고정직불제는 28만7959㏊ 중 13만6101㏊에 대해 이행점검을 한 결과, 2만631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조건불리직불제는 9만9393㏊ 중 3만842㏊를 점검해 1만6070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