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 산업육성에 한계
정확한 통계로 시장왜곡 현상 없애야

우리나라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인 불황을 뚫을 블루오션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라는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 현재 반려동물인구는 1000만 명에 접어들었고, 2조 원인 시장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아우르는 산업을 이른바 ‘펫코노미(Pet+Economy)’라고 할 정도다.

수의테크니션처럼 유망한 직종도 떠오르고 있다.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동물간호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병원이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의 진료 보조, 각종 실험실 검사, 임상병리 검사, 동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국내에서는 동물간호복지사로 불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 자격신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상태다.

반려동물산업법 제정vs철회…양측 입장 팽팽
이미 반려동물산업은 번식을 통한 생산·분양·유통, 사육을 위한 사료·용품·약품·보험·비용·호텔·카페·병원·공원, 사후처리를 위한 장례 등 다양한 산업으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업체 수나 종사자 수와 관련한 통계가 부족하고, 관련 법체계도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를 1만8000개까지 늘리고, 시장도 5조8천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법’도 제정키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8가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을 육성하는 내용을 이 법에 모두 담는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그동안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동물복지팀을 임시 성격의 태스크포스에서 정식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도 지난 15일 발표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산업법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지난 2월 천안 펫숍 반려견 떼죽음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반려동물을 생산성 측면으로만 바라보게 돼 동물잔혹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동물보호와 복지의 관점으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 때문에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반려동물산업법 제정은 계속 늦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맹견관리·동물복지에만 초점 맞춰
정치권도 최근 맹견사건이 잇따르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너도나도 내놓고 있지만 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하려면 법률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문제다. 반려동물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이 좋은 본보기다.

일본은 GDP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28%로 우리나라의 0.11%보다 2배 이상 높다. 그 중 특히 발달한 것이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다. 일본은 이 보험 가입률이 5% 수준으로 반려동물의 통원, 입원, 수술까지 모두 보상한다. 우리도 국회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이 발의됐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0.1%인 수준에서 이 법안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과 진료비 예측, 진료항목 표준화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자체를 육성해 단계적으로 6000억 원 규모까지 키운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렇듯 법안이 마련되면 산업 전체의 파이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정확한 통계도 꼭 필요한 일이다. 탄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초통계가 필수인데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통계는 실시하는 기관마다 다르다. 반려동물 시장 전체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인 사육가구수와 가구당 월평균 지출금액이 조사기관마다 달랐던 것이다. 부정확한 통계는 시장왜곡으로 이어져 사업자가 증가해 과다경쟁이 벌어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이 육성되려면 반려동물 사육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반려동물의 상세한 조사를 함께하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