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가난으로 한때 적극적인 해외입양 때문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었다. 그 이면에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사고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해외 입양아의 97.9%가 미혼모 자녀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낙인과 배제가 엄마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법적 혼인관계 안에서의 출산만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미혼모는 불완전한 모성, 자격 없는 모성으로 취급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어버리는 상황이다.

이같은 미혼모에 대한 정책의 부재는 당사자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혼외 출산이 일반화돼 있는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5명인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혼인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다.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 차별이 있을 수 없듯이 엄마의 혼인여부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타파돼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26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출산율의 해답은 미혼모가 당당하고 모자람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