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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저조하자 직불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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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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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아도는 쌀 처리 문제와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이 당초 목표(5만㏊)의 69.2%인 3만4600㏊에 그치고 말았다. 신청이 저조하자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제도까지 개선했지만 결국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이미 이 사업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다. 미작농가들은 수도작에서 전작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롭게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과 수매 등 다양한 당근을 내놨지만 고령화된 농촌현실에서 논농사만큼 쉬운 농사가 없고, 또 정부가 직불제로 손해분을 보전해주니 농가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논을 밭으로 바꾸려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일단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들이 타작물을 원활히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쌀 직불제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농업계의 채찍에 애꿎은 쌀산업에 칼을 대는 모양새다. 이번 생산조정제 실패의 대안으로 향후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산업을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같은 절묘한 지금의 상황이다. 장관도 없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 쌀산업을 지켜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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