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4.27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행화 평화체제 토론회

▲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北,핵 가진 빈곤국가 vs 핵 없는 발전국가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성패 갈림길

지난 4월27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민들의 눈은 온통 한 곳으로 향해 있었다. 바로 판문점. 11년 만에 두 손을 맞잡은 남과 북의 정상이 차례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다. ‘판문점 선언’으로 귀결된 이날 만남의 핵심은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이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본인 SNS에 ‘한반도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5월에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이 그간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 사례가 있어 왔기에 이번 선언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 또다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에서는 4월30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주최로 열렸다.

▲ 통일부 조명균 장관

이날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에 대해 두 정상이 공감대를 갖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첫 단추를 잘 푼만큼 당정과 국회,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 있게 협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토론회와 같은 각계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성패는 북미정상회담서 결정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만찬에 참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발제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결국 완전한 비핵화 실천방안과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의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 것이라면서 최소 3000조 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의 이용,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남북 철도 연결(철의 실크로드),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우리는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며 앞으로 4주가 한반도 평화의 명운을 결정한 중요한 시기라며 발제를 마쳤다.

중국과 일본변수 관리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판문점 선언의 숨은 코드는 ‘통일’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표명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이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와 무관한 6·15 남북공동행사,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의 논의를 추진하고 평화공존을 위해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위협해소, 체제보장 등의 일괄타결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한·미·일 3자 사전협의체 복원을 요구하는 일본의 변수를 원만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국 정상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지난 1년간 파다했던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면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제2의 한반도판 몰타선언에 비견된다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올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직설적 화법의 트럼프 대통령, 핵의 완성으로 북미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운전자론의 문재인 대통령 등 3국 정상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은 결과”라고 이번 회담 성사배경을 분석했다.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 애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돼야 할 내용들이라 그 이상의 결과는 나오기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의미 있는 회담이었지만 미비한 점도 있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완료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1회에 그친 것, 전단살포 중지와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 등을 꼽았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게는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게 하고,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희옥 교수는 이번 선언을 중국의 입장으로 분석한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지난 3월25일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개혁개방 의사를 천명했고, 중국도 정상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북한의 변화를 주목했다”면서, 남북·북미회담 이전에 중국의 전략적 보장이 필요한 북한과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이 맞물려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북한과 중국이 4자 보장 체제를 선호하는 점을 들어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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