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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농림장관 공백은 농업홀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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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2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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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지도 벌써 40일이 됐다. 도민을 섬기겠다며 대한민국의 농업을 책임지는 농정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지 한 달이 넘도록 그 자리는 공석이다. 그 기간 동안 한미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은 진행형이며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쌀값 안정과 재고쌀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신청기간을 한 차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지지부진하다. 남북관계 해빙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농업협력이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농업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농식품부장관 자리는 주인 없이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미 김영록 전 장관의 사퇴 시 상당기간 농정공백이 예견됐고, 지방선거 이후에나 장관을 새로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었지만 말이다.

실제 청와대나 정치권 등은 6·13 지방선거에 총력전을 펼치다보니 내각 구성은 뒷전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신경이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라 농업·농촌에 눈 돌릴 생각도 없는 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현실이다. 얼마나 더 배를 곯아봐야 농업의 소중함을 알 것인지. 농민들은 속만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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