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남북농업개발협력, 한반도 평화 실현의 마중물로농어촌公 농어촌연구원 통일농업연구부 김관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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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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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식량이 부족한 북한이
여전히 원하는 사업이고,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 농어촌公 농어촌연구원 통일농업연구부 김관호 박사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작년 12월,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북한을 포함한 37개국을 지정했다. 2016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 대부분 주민들은 원활한 영양섭취가 어렵거나 식품소비가 열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2015~2016년 양곡연도식량수급표를 살펴보면 약 7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북한의 ha당 식량작물 수량성은 남한대비 약 50∼67% 수준으로 현재 북한의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 생산성은 남한의 198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발사하면서 미국과 한반도 등 여러 나라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유엔(UN)과 미국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경제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한반도정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급격한 봄날을 맞게 됐다.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이 남한으로 내려와 올림픽 축하음악회를 열었고 얼마 전에는 남한의 유명 가수들이 평양에서 ‘봄이 온다’란 주제로 공연을 하는 등 남북문화교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 왕성히 이루어지려면 천하지대본인 농업 교류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왜냐면 북한은 심각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농업개발협력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영농준비에 바쁜 시기이다. 농기계를 손보고 모내기와 농업용수관리 일정을 정한다. 농사준비를 잘해 놓아야 풍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도 봄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떤 남북농업개발협력을 시도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기존 남북농업협력 합의서의 이행이다. 2005년 8월18일과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시범적 협동농장들의 영농기술지원,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 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인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토지와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건설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든 사업은 중단됐다. 기존 남북농업협력 합의서가 가지는 의미는 남북당국간 농업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합의된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식량이 부족한 북한이 여전히 원하는 사업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또 다른 방안은 남북농업개발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하나다.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다. 즉 남북간 상호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만큼 북한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제는 쌀, 비료 등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을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서로 제공하면서 농업개발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4월27일, 북미정상회담은 5월에 예정돼 있다. 이 두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 남북농업개발협력을 마중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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