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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 예방시스템 걸음마 수준■ FOCUS - 농업인 소외와 안전 그 해결법은?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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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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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농촌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서 한목소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55%…의무가입으로 바꿔야

   

▲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소외와 우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20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5세를 넘어 고령임에도 과도한 노동의 부담은 필연적으로 농작업 재해로 이어진다. 이같은 문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만의 능력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관련 있는 모든 부처와 민간의 힘을 합쳐야만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건강안전협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민관이 함께 모여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작금의 농촌의 현실을 표현해 주는 말이다.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대 중반 90%수준이었지만, 2015년에 64%, 2026년에는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줄어드는 소득뿐만 아니라 농가부채도 큰 문제다. 1993년보다 두 배가량 높은 25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는 FTA, 고령화, 인구이탈 등의 거시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연세대 김진수 교수

농업인안전보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이런 현실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고령의 영세농이라고 분석하며, 초고령으로 접어든 농촌에서 이 집단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김 교수는 “초고령의 농촌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중앙과 지자체가 70~8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임의가입 형태의 민간상품인 지금의 보험은 저소득 농민은 배제되고, 실제농가의 특성과도 맞지 않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보험은 현재 1인과 부부형, 장애인형으로 구성돼 있고 지급정도에 따라 1~3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기본형(1형 1인) 가입비율이 81.9% 수준인 것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의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70대 이상의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위험군의 고령자들의 가입비율은 높아지고, 저위험군의 젊은 층은 가입을 기피하는 ‘역선택’의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가 현재 보험의 큰 문제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2023년까지 농작업사고율 50% 줄인다
농작업 사고예방 전담인력 확충과 맞춤제도 개선 시급

   
▲ 농업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날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후원했다. 기관, 단체장, 김현권 의원, 워성곤 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농진청 김경란 연구관

농업산재도 일반산재 수준으로 보호해야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연구관은 일반산재와 농업인산재를 비교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 1800만 명의 일반 산업재해는 보상금이 4조 원, 1인당 평균 보상금 1500만 원, 산재율이 0.5%였다. 반면 농업인 산업재해는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74만 명, 보상금 477억 원, 건당 보험금 130만 원, 산재율은 5.1%였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에 있어서 이렇게나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연구관은 “농업인사회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예방토록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업인의 90%가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아일랜드, 농업인의 재해보험 의무가입과 연가휴일이 제공되는 핀란드에서 보듯 우리의 농업인 안전재해 수준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예산 450억 원이 투입되는 ‘고령농업인 소외, 우울 환경개선 R&D’사업을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한다”고 소개하며, 현재 9명의 한시조직인 농업인안전보건팀을 20명 수준의 농업인안전보건과로 신설하고, 지자체도 2022년까지 농작업재해 예방 전담인력을 42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력확충과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산재예방 제도개선이 맞물려야 2023년까지 농작업사고율을 5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나옥연 감사는 날로 심해지는 농촌의 고령화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큰 문제이며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나 감사는 “도시로 나간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외롭기 그지없는 말년을 보내는 이웃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을 인적자원 중심으로 식사와 세탁,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중증 만성질환, 정신건강, 사회서비스가 가능하게 보건진료소 강화 ▲마을단위로 소일거리사업(농산물 단순가공, 선별과 포장)과 같은 생산활동 참여 등을 제안하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농촌에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농진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지도관은 안전한 농업일터를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지도관은 “일반 산업재해 예방인력은 348명이지만 농업인 산업재해 예방인력은 12명이고, 게다가 근로감독관은 아예 전무한 게 큰 문제”라면서, “현재 도와 시군에 0.3~0.5명 수준인 농작업 안전업무 담당자를 3~5명 정도의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농진청은 우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관리 청년전문가 51명 고용계획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2022년까지 다섯 가지 추진목표를 소개했다. ▲농업안전보건 담당 정규 공무원 420명 증원 ▲1700개 농촌마을 예방사업 확대 ▲90개소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매년 20만 명 농업인 의무교육과 5000명 전문교육 실시 ▲40만 명에게 농작업 보호구 지급 등이 그것이다.

이날 심포지엄 전체를 함께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은 “늙고 가난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어떤 현안보다 구체적이고 발 빠른 처방들이 나와야만 할 것”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0년 동안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생활개선회가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들은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회원들과 합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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