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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만큼 농촌정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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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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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산적한 농정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돼지 구제역에 대한 방역과 신청이 지지부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산란계 농장 살충제 검사, 무허가 축산 적법화, 농약 PLS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현안들은 주로 농업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작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의 건강이나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정책은 뒤로 밀렸다.

얼마 전 농촌진흥청 주최로 여성농업인 정책 발굴을 위한 세미나가 논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농촌여성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농부증의 산재 인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역별 차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여가와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충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는데, 성과가 좋아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조금씩 달라 상대적인 차별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행복바우처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국의 농정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농업정책의 논의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의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굵직한 현안만 바라보다가 실제 농업인들이 피부에 느끼는 정책과 사업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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