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정부의 대책은?

▲ 봄철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개나리와 벚꽃 등이 만개한 봄이 찾아왔지만 하늘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삼삼오오 모여 봄나들이를 떠난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활짝 핀 웃음꽃대신 마스크가 미소를 가리고 있다.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연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을까.

성인남녀 1573명 중 84.3%…“불편함 겪어”
정부, 미세먼지 감소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건강상 문제‧금전 지출 등 불편 요소 다양
지난 2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성인남녀 1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3%가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으로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 트러블 등 건강상의 문제’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집안 환기를 못 시킨다’와 ‘잦은 기침, 재채기로 주변 눈치를 본다’가 각각 47.6%, 20.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구매 등 예정에 없던 소비’가 20.6%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 큰 방해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 등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모든 약속을 취소한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성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세먼지 추가 대책 필요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출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점검‧감시 강화와 특별점검 ▲도시대기 측정망의 측정높이 준수 등 운영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전기버스·택시, 천연가스자동차,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저감 노력에 지자체 동참 확대 등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도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되자 대중교통 할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미세먼지 감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관측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작년 9월부터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과 전력, 산업, 항만 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그래도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갈 수 는 없다”며 추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몇몇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정부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수도권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실시 중인 마스크 보급을 정부가 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발생 원인과 이동 등의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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