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인-정부 가교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지정 계획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20조2570억 원, 전체 농업생산액의 41%였다. 하지만 ‘축사 있는 곳에 민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축산, 특히 악취는 전체 악취 민원 중 25.9%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로 수입축산물 범람, 가축질병 창궐 등 대내외의 어려움도 매우 크다. 이에 정부는 축산업이 생존하려면 탈태환골해야 한다고 보고, 친환경 가축사육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현장상담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리원의 장원경 원장을 만나봤다.

-큰 진통끝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인들의 불만이 큰 게 사실이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농가에게 1년 6개월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가축분뇨법이 통과돼 타당한 연장 요청 시 최소 기간의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위반내용의 해결방안 안내 부재 등으로 축산 농가는 여전히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수변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위치한 축산 농가는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곤란한 상황이다. 우리 관리원은 적법화 추진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무선 상담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리원이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업무내용을 소개해 달라.
관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무허가 축사 전담팀(5명)’을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7255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210건을 포함해 총 23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적법화 추진 기간 동안 축산 농가를 위해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9월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 제출 절차·방법 안내와 상담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올해 사업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분뇨처리시설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수립해 지난해 1월에 발표했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등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분뇨와 악취의 적정관리와 활용으로 자연순환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세부내용 설명과 현장모의 평가 등 전국 10개 시·도 담당자, 154명 참석)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1246농가가 신청해 1029농가가 지정 완료됐다.

2018년에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750호 지정(누적 1750호)할 계획이다. 신청부터 지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를 통해서 농가참여율을 높이고 사후관리·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산환경관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아울러 소개해 달라.
첫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운영,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추진, 산지생태축산 교육·홍보 등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속한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방식 절차를 변경하고, 기존에 설치한 사업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회째 사업인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은 2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시범사업의 점검·보완을 통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시 개선안을 반영한다.

둘째,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교육 및 컨설팅 등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과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지난해 76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했던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과 활성화 사업은 컨설턴트 교육을 내실있게 변경하고 컨설턴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공동자원화시설 경영 안정화, 축산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가축분뇨 통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환경 빅데이터 구축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축산미래의 예측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CT 축산악취관제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축산환경정보를 활용해 사업참여 농가의 악취저감과 사후관리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농촌여성신문 구독자와 축산인들을 위해 한 말씀 해달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최적처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축산환경 문제 해결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60%대를 기록하는 곳도 있는 반면, 두자리를 갓 넘긴 곳도 있다. 이는 결국 의지의 차이라고 본다. 지자체가 민원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축산업도 살고 국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국민 여러분도 안전하면서 저렴한 축산물을 소비하려면 축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과 축산인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신문과 독자 여러분이 소중한 주춧돌 역할을 해주길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