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 실시 될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소멸 위기, 농업소득 정체 등 첩첩산중에 빠진 지역 농정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로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 21일 서울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등 농민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67개 단체가 모인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반영돼야 할 지역 농정 관련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점점 농업농촌 이슈들이 밀려나고 있지만, 농민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와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농업 위기 타파가 농업농촌을 살릴 골든타임이라고도 언급되는 시점이다. 지역 농정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도 내부 동력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연대해 내놓은 정책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씨앗으로 뿌려져 지역에서 실천의 싹을 틔울 수 있길 희망했다. 또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19대 대선 때도 농정 관련 공약을 만들어 각 당에 제안한 바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이끈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지방선거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농업, 먹거리, 지역, 환경 정책에 대한 지역 토론회를 가졌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 대개혁을 이끌어갈 농정 수장이 총괄 사퇴하는 벼랑 끝 상황에서, 범농업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히 농정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과 대선 공약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지방선거 정책 과제의 4대 목표 12대 과제의 배경에 대해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은 “경제성장에 발맞춘 기존 정책으로는 농민이 살길이 더 이상 없다. 경제 성장을 위해 농업을 희생하는 논리구조에서 탈피하고 성장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 바껴야 한다”고 총괄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들 마음 속에 농업의 소중함이 심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뜻을 모아 농업을 통한 국민행복 찾기에 힘을 쏟자”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농정 대개혁 4대 목표로 ▲도농공생과 공공조달 실현을 위한 먹거리 보장 ▲주체 육성과 소득보장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재생과 혁신 통한 인간다운 삶, 국민 삶터 쉼터 ▲분권 자치 농정으로 민관협치 농민참여 농정을 제안했다.

12대 과제로는 ▲순환 공생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도농공생의 공공급식 조달 ▲가족농 청년농 여성농민 육성 ▲가족농 소득보장, 가격안정과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 다각화 ▲환경보전 농업, 지속가능 농업실현 ▲인간다운 삶, 사회복지 보장 ▲농촌교육 재생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농공생 교류 활성화 ▲주민 삶터 쉼터, 농촌정책 혁신 ▲분권 자치 재정 개혁과 농정역량강화 ▲민관협치의 지역 농정 혁신과 자치농정 역량강화 등을 내놓았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박인숙 대표는 “제안한 국민 총행복과 지역농정의 전환으로 지역 농정이 바뀔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향후 4월 중에 정책 과제를 압축해 정당 후보 간 협약을 진행하고, 지역의 정책연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과제 공약 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으로 정책이 지역 농정에 반영될 수 있게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