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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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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5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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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에 정부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들의 생산조정제 신청이 턱없이 저조하자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농지와 제외 작목을 완화했음에도 신청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자 정부가 추가대책을 또 내놨다. 3월14일 현재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은 9348㏊로 목표인 5만㏊에 한참 모자라다. 매주 신청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생산조정제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키로 했다. 수매단가도 ㎏당 4200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생산조정제 논에서 생산한 조사료의 절반 정도도 농협이 책임 판매한다. 일반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조정제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근(?)이 계속 더해지고 있다.

올해 쌀 수급안정에 성패가 생산조정제에 달렸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우려해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들이 생산조정제 참여를 꺼리는 한 이유다. 오랫동안 쌀농사를 하다가 잠깐의 당근에 재배작물을 바꾸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농사는 책상에서 짓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해결되지도 않는다. 농민들의 피와 땀을 생각하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펼쳐지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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