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사전에 대응하고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이 여전히 더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기한 연장과 대상농지 확대, 제외품목 조정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평균 신청실적은 전체 목표면적 5만㏊의 18.7%인 9348㏊(3월14일 현재)에 머물고 있다. 도별 신청실적을 보면, 전북이 33.5%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5.7%로 가장 낮다.

상황이 이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작물의 판로에 주안점을 둔 추가대책을 내놨다. 이번 추가대책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논에서 생산된 콩 5만5천 톤을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당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농협중앙회도 콩 수매 지역농협에 무이자 자금 5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의 절반은 농협에서 책임 판매(7500㏊)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89만2천 톤 중 20% 정도는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작물로 사업참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제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