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화천군, 경기도 성남시 효과 입증
상품권에서 지역화폐·모바일결제로 영역 확장

강원도 양구군은 2007년부터 ‘고향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구매액의 일정부문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축의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용처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 지표상으로도 양구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했고, 화천군은 투입예산 대비 15.9배의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는 전통시장·카페·영화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규모가 7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품권으로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운영기준 개정은 물론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은 물론 항상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농민들도 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칭)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14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 주최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지자체 간 사례 공유와 정부 당국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품권은 이제 지역화폐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남승균 센터장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화폐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공동체복원, 자원과 에너지 낭비 감소 등이 지역화폐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량이 2016년 1168억 원에서 지난해 31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소상공인의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민·관·상·학 협의체 구성, 부정유통 법적제재 마련, 모바일결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시흥시 지역공동체과 이재환 주무관은 민관협치 기반으로 도입된 지역화폐의 추진과정과 운영상 문제를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부정유통·위조지폐 문제는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종이상품권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과 판매대행 수수료는 인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규모 지자체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행정안전부 조성환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상품권이 대도시보다는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도입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상품권은 초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소상공인과 농업인, 주민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종이상품권 대신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득세할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27.5%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극적인 지원과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의를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애향심 고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히며 상품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