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주장 타당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농촌여성신문  |  webmaster@rw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9  10:20:4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행정지침으로 축산농민의
요구를 비켜가겠다는

정부의 대응은 옳지 않다.
법 개정 통한 기간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축산농민 요구 수용해야…

수입 농축산물 공세도 거세…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만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최근 축산농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다. 농축산물시장 개방으로 휘청거리게 한 방을 맞더니 구제역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세 번째 강(强)펀치를 맞았다. 이번엔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전국의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생업을 잃게 할 우려가 있어 안타깝다. 오죽하면 한파에 국회 앞에서 축산농민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였을까. 이는 축산 생산기반을 흔들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축산물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등 사회경제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실적으로 FTA는 한국이 이득을 얻기 어려운 협상이다.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는 협상대표가 던진 말이다. 또다시 축산농민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때,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규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아닌 행정지침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농가는 이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래저래 축산농가는 불안하고 힘든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 연장은 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만으로는 구속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현행 가축분뇨법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8조를 통해 특례를 조례로 정한 지자체의 경우는 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도 3월24일까지 허가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부칙 9조를 통해 같은 날까지 행정처분을 미뤄놓았다. 사실상 3월24일이면 이들 부칙 특례가 끝난다는 해석이다. 반드시 부칙 8조를 개정해야 된다.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지침은 법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적법화 대상 축산농민 가운데 80%가 3월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듯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얼마 전 국회 상임위에서 열쇠를 쥔 환경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농가마다 적법화를 달리 달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행정지침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되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로 나눠 그 기간을 차등화 하겠다는 뜻이다. 뒤늦게나마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최대 15개월 연장해 주기로 해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건축법 위반과 사육거리 제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농가에 대한 문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무허가축사 유형별로 이행기간 범위를 지자체에 지정해주면, 지자체가 그에 따라 적절한 이행기간을 줄 것이라고 한다. 일선 지자체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행정지침은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과 달리 실효성이 없기에 그렇다.        

행정지침으로 축산농민의 요구를 비켜가겠다는 정부의 대응은 옳지 않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면 안 된다. 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간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축산농민과 축산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유예기간 연장 후 철저한 현장조사로 무허가축사 실태와 원인을 규명해 무허가축사가 적법화 되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농가 살림살이다. 수입 농축산물 공세도 거세진다.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만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산 공세로 쇠고기 자급률은 41%에서 39.6%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농촌여성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