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5차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 등이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했다.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아울러, 학대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