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외전략으로 신남방정책 주창
내우외환의 농업 어려움 타파할 큰 잠재력의 시장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국가 순방에서 대외전략으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 아세안국가 농식품 수출이 1억300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고, 정부도 이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달 안으로 신남방정책을 주도할 신남방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하기로 해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한 아세안지역의 농식품 수출과 농업개발을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위 의원은 개회사에서 “쌀소비 감소, 한우산업 위축, FTA로 인한 시장개방, 김영란법 시행 등의 어려움 속에서 아세안국가의 농식품 수출은 27% 성장이라는 의미있는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많은 난관의 농업이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아세안국가에 있기에 작금의 신남방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할 포스트 차이나로 아세안국가를 주목한다면서 “아세안국가는 인구 6억3000만 명, GDP 2조6000억 달러, 매년 9% 성장을 기록하는 식품산업 등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면서, “이에 정부는 K-Food Fair를 활용한 홍보 강화, 비관세장벽 해소, ODA(정부개발원조)사업으로 아세안국가 농업발전 기여, 진출 농기업 협의체 구성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농촌경제연구원 허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해외농업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신남방정책은 에너지·교통·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 등 4대 분야 협력으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목표”라면서, “아세안의 10개 국가 중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 국가에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농업원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해외농업개발은 우리의 농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 해외진출 ▲국제곡물시장 진출 ▲국내 반입체계 구축 토대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본부장은 “농식품 수출은 2008년 30억5000만 달러에서 2016년 64억60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상위 10개국 의존도가 77%에 달해 일본의 혐한류, 중국의 사드보복에서 보듯 해당국가의 여건변화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대상국 다변화, 진출국 여건에 맞는 마케팅 전략, 소비자 선호도 증대, 수송·물류 비용절감 등의 대응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송양훈 교수는 “신남방정책 범위에 인도와 네팔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고, 아세안국가들이 美-日노선을 따를지, 중국의 일로일대에 편입할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농업개발은 공공 목적의 공기업과 상업 목적의 민간기업으로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농식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자재, 가공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농식품부 김민욱 수출진흥과장은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려면 우리가 최고가 아니므로 항상 도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해당국가의 문화와 시장을 존중하고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베트남에서 우리의 미역이 잘 팔리고 있다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에서 여성들이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본 베트남인들이 이를 따라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제품의 질 이외에도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출물량의 성장에 비해 수출금액 성장세가 낮은 것은 진출기업들이 저가경쟁에 급급한 결과라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기업들도 원팀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