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덕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교수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농협의 적극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농업인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농업에 주목해 보자."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 전체 농업 인력의 57.6%가 30대 이하였으나, 2010년 6.4%, 2015년에는 5,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해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1%인 1만 1000명 수준이며, 2025년에는 0.4%인 37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6.3세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39.4%를 차지하는 등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농업인 비중을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해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업 분야 우수 농업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 이내(월 100만 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대책 시행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청년들이 영농 창업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제도를 통해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 취농인에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를 통해 ‘청년취농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식량농업연구소(농무부 산하)에서 농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초보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4월부터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만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형(2년), 경영 개시형(5년), 최장 7년에 걸쳐 ‘청년취농급부금’ 보조금을 연간 15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고,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농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런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대체 군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공익)처럼 일정기간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기계 수리 등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군 면제를 하는 방법이다. 둘째, 중국의 사례처럼 ‘촌장(村長) 보좌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업해소와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장 보좌관쯤 되는데, 청년 창업농 일부를 이장 보좌관으로 뽑아서 운용한다면 마을이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의 경우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는 경우 취농 청년을 연수시켜 농장을 물려받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네트워크 농업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면 된다. 기존 농가는 농업 아이템과 SNS 등 판매 방식에 젊은이들의 생각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농가경영주는 재배 기술을 청년들에게 전수하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계적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농업고등학교의 재단으로 참여해 농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각종 농업 분야 경연대회를 후원해 농업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 농업계 등에서는 기술,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 웰컴패키지(welcome package)를 청년에게 제공함은 물론 선도농업인 등 농업 전문가와 농업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농업을 통해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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