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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생산조정제, 뒤늦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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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2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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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에 농가의 신청이 턱없이 저조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내놨다. 쌀 생산조정제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5만㏊의 논을 생산조정제를 통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마감기한이었던 2월말까지 농가들의 신청이 미미했다. 실제 2월22일까지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은 3599㏊로 목표대비 7.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내놨다.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이외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까지 포함시켰다. 신청기한도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가들을 위해 4월20일까지 연장했다. 사업대상에 제외했던 인삼도 이번에 포함시켰으며, 생산조정제 참여 우수 지자체와 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타작물 재배로 우려되는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콩과 조사료 수급안정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이러한 추가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생산조정제가 정부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작년에 쌀값이 올라 미작농가들이 타작물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고, 타작물 재배 시 소득이 제대로 보장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은 입안자의 편의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세워야 한다. 그렇기에 현장농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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