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면적, 계획의 10%도 안돼…정부 보완대책 내놔
사업대상 농지 요건 완화, 인삼도 대상품목에 포함

신청기간 4월20일까지 연장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이 예상 외로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목표면적을 달성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 5만㏊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당초 2월말로 마감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22일 현재, 신청 면적은 3599㏊로 목표 대비 7.2%로 턱없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쌀값이 계속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작용한 듯하다. ‘당근’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러자 정부는 지자체와 농업인의 생산조정제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이외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지난해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했다.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업인과 지자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위해 신청기한도 4월20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올해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는 해당 시․도가 판단해 6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청년농업인 신청농지도 포함
사업대상 제외 품목도 재조정했다. 당초에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생산 과잉으로 인해 수급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작물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 인삼을 사업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또한 올해 농식품부가 선정한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를 사업대상자에 신규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청년농업인 신청 농지를 비롯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돼 있는 농지, 진흥지역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사업참여 농지면적이 많은 신청자, 2017년산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등으로 늘어났다.

생산조정제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와 농업인 등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생산조정제 참여실적을 30% 반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콩 수매물량․수매가 상향
논 타작물 재배로 예상되는 콩과 조사료 과잉생산에 대비해 수급안정을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된다.

콩은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수확기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5000톤을 추가로 수매키로 했다. 수매가격도 ㎏당 4100원(대립1등 기준)으로 전년보다 2.2% 인상한다. 콩 가공․유통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을 확대하고 업체별 한도금액도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안정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26억 원, 기계장비 32억 원 등 지원 예산도 별도로 확보해 지원한다. 이는 경영체 등 40여 곳에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조사료 경영체의 장비 보유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농가, TMR공장 등과 조사료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용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생산조정제 조사료 재배 목표면적 1만5000㏊ 중 5000㏊에 대해 농협에서 사전계약제를 통해 판매 알선 계획을 수립 중이고, 올해 수입 예정인 조사료 89만2000톤 중 20%는 배정을 유보했다가 하반기 조사료 수급상황을 감안해 배정할 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당 지원금액을 계획보다 더 높여야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발굴하고, 이들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생산조정제가 올해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지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몇몇 보완대책을 내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편하게 농사짓고 소득도 많이 올릴 수만 있다면 농가들이 벼 외에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