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자로 마감되는 2018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신청률이 저조해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 5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마감을 코앞에 두고 신청면적이 턱없이 저조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월18일 기준으로 신청농가는 4513호, 총 신청면적은 2115㏊로 목표면적의 4.2%에 불과하다. 품목군별 신청현황을 보면, 조사료 4.47%, 일반·풋거름작물 3.75%, 두류 4.63% 등으로 사업계획면적 대비 신청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계획대비 신청률이 8.2%로 가장 높고, 계획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은 신청률이 4.9%로 매우 저조하다. 이 같은 일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예견된 사안이어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타 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쌀값 상승을 은근히 기대하는 심리도 생산조정제 신청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매년 겪어온 쌀값과 재고쌀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당근’이 부족하다. 쌀 대신 재배한 작물의 판로 확보와 밭작물 기반시설과 기계화 지원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농민들도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소득이 적은 쌀에 매달려 정부에 손을 벌릴 수만은 없다. 정부와 농민 모두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