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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3월24일 이후 문 닫는 축사 없다”국회 농해수위서 대책 요구하는 여야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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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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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연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축산단체, 천막농성·삭발식 진행하며 거센 항의 잇따라
국회 농해수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未)허가 축사는 3월24일부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전국 6만여 축산농가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가 4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월 말부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도 진행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적법화에 관련된 법률만 26개에 이르고, 늦어진 정부의 세부실시안 마련, AI와 구제역 같은 대규모 질병사태로 축산농가가 대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장관이 타부처와의 적극적인 설득과정이 절실하고, 축산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김 장관이 정부에서 하기는 어렵고 국회에서 하면 정부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마치 제3자처럼 말하는 것 같다”며 “축산업은 도축·유통·가공·판매·방역·기자재를 포함해 연간 60조 원의 산업인 만큼 필요하면 주무장관으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축산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분뇨처리가 가장 문제인 양돈의 경우 처리시설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로 지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가축분뇨가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되는 정도만 환경부가 관장해야지 26개 법률 전체를 환경부 소관으로 둘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할 대규모 농가는 1만9000호 정도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행률이 극히 낮았다”고 정부에게 일정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축산인뿐만 아니라 국민과 민원인도 많아 유예를 했을 경우 농가가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는 반대하지 않지만,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이행기간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3월24일 이후에도 문 닫는 농장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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