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삼락농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등등 다양한 창조적 농업정책으로 전국적인 호평을 얻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현재의 농업과 미래의 농업,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농업의 4차 산업 선도 등을 주제로 질문을 던졌다.
하나하나 현장에서 체감한 그간의 농업정책들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 모두가 당면한 우리의 농업문제를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성농업인 위해 31개 과제에 1919억원 투입
 농업의 공익가치 헌법 명문화, 공동대응 제의
 전국최초 시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정착

- 도지사 취임과 함께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삼락농정’입니다. 벌써 4년이 가까워지는데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삼락농정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목표로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농업·농촌정책입니다. 그 중심에는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학계, 농업·농촌 유관기관·단체, 행정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가 있지요.
2015년에 출범한 ‘삼락농정위원회’는 연간 60~70회 열띤 논의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수도권 귀농·귀촌박람회 개최 등 차별화된 60여 개의 대표사업을 발굴하며 대한민국 제일의 농정협력 모델로 정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속 3년간 농가소득 증가율이 19.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북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 전북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추진 사안을 꼽는다면.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706억 원)을 비롯해 5개 분야 31개 과제에 총 1919억 원의 재원 투자 계획이 담겨 있으며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과제별 사업계획 조정, 신규 사업수요를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인력양성, 농식품 가공,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 창조적 농업리더 양성, 6차 산업 핵심리더, 농업경영마케팅, 미래농산업 CEO과정 등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지원, 여성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도 확대 중인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올해 하루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해 1인당 최대 4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놀이교실과 고충상담·아동 학습지도, 교양강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 하자는 운동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 지자체장 회의에도 공동대응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오랜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지탱해 왔습니다.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많습니다. 농협과 농촌진흥청 등 주요 농업기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회 전반의 경제적 가치가 200조 원 이상을 담당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1996년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농가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할만 합니다.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전국지자체회의에 농업가치 헌법 명문화 노력의 공동대응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 전국 최초로 실시해 관심을 모았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성과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차액의 90%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망을 확대하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가을무, 가을배추 2개 품목에 227농가가 사업에 동참했고, 2017년은 제도를 확대해 양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111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전년대비 493% 증가한 수치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가격이 하락한 가을무가 첫 지급요건이 발동해 군산시, 임실군, 순창군 3개 시군의 31농가에 2600만 원이 지급 결정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정의 하나가 바로 새만금에 아시아농생명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우리 농업에 다가오는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이 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북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농생명 R&D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농촌진흥청 등 5개 국가 연구기관과 공공-대학 등 41개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순창), 첨단농업(새만금 등)의 5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을 견인하고 있지요. 이들을 기반으로 정부공약이기도 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는 식품·종자·미생물·농기계·첨단농업을 망라하는 농생명산업의 허브를 뜻합니다.

- 끝으로 농촌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농업인과 농촌의 행복과 함께 한편으로는 농업의 혁신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코앞에 닥쳤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도 농업의 변화를 확인하고 지원해나가겠지만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큰 용기와 희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