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는 재해 복구비의 지원단가가 인상됐다. 그 동안 영농현장에서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약대가 평균 4.8배 인상됐다. 대파대도 2배 정도 인상됐다.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도 추가해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 종류에 따라 ㏊당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파대는 동일작물이나 재배유형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은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이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시설 등 영농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부실한 외양간에서 소 잃고 또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도 더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재해는 가래를 준비하고, 그래도 못 막을 재해는 나라가 나서 우리 농업을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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