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시스템과 농촌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29일 이러한 내용의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가격․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농식품 안전 관리, 농촌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한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을 알아본다.

 지자체, 국제결혼으로 인구 증가 꾀해
 지원금 외에 정착안정 위한 인프라 중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과 생활·문화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해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 문화·교육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지-기초생활거점-마을로 연계하는 3-6-5 생활권을 구축해 고르게 잘사는 삶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농업유산 등 농촌의 생태·문화자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고령농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약을 인상해 가입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100원 택시도 전 군지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등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농촌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도 활성화한다.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농식품부는 청년 영농정착지원, 청년농 농지지원, R&D 바우처, 농식품벤처펀드, 농신보 우대보증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총 3만3천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별도로 농식품분야 일자리 TF를 구성해 분야별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금을 3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농지 임대, 창업자금 융자, 농신보 우대보증, 선도농가 실습,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3곳을 운영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농식품 벤처펀드 등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성장잠재력이 큰 반려동물·말산업 등도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장묘시설 등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승마시설 개선, 농어촌형 승마길 조성, 학생승마체험 등을 통해 말산업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육성을 위해 R&D와 사업화에 예산을 지원하고, 식품·외식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간다.

쌀중심 수급정책, 식량작물 생산안정으로 전환

벼 재배 감축…조사료․특화작물 등 재배 유도
친환경인증 기준 강화…상습위반자 삼진아웃

가격안정․소득안전망 확충
쌀 중심의 수급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과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5만㏊ 감축하고, 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료·지역특화작물 등을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확대에 대비해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도 확대한다.

농업인의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안전보험을 강화한다. 재해피해 발생 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66% 수준으로 인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주요 작물의 재해 보험료율 상한을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으로 농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도 확대한다.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 농축산물 생산에 만전
농약, 살충제 계란 등으로 인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친환경인증 위생·관리기준을 상향하고, 상습 위반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유기 지속직불금 지급 기한을 폐지한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가축 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이 큰 940곳을 우선 발굴해 소멸처리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