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 도달을 목전에 두고 주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6.25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낸 국민적 저력을 되찾아 성장 활력을 키워가야 한다.
나라 발전의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한국경제의 실상과 발전 전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화여대 부총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매일경제 상임고문과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과학부 회장으로 활약 중인 유장희 박사를 만났다.
 

 “4차 산업혁명 조기 합류
  왕성한 교육열과 시장개혁
  북핵에 끄떡없는 국민 저력이
  나라번영의 큰 동력입니다”

외환위기 극복한 한국민의 저력
“먼저 1960년대부터 2016년까지 10년 단위로 한국경제 성장사를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노동 집약적인 가발, 신발, 장난감, 섬유 등 경공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수출도 이들 품목이 주를 이뤘습니다.
1970년대에는 해외자금을 차입해 철강과 석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개발에 주력합니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발전으로 외화가 축적됨에 따라 정밀, 전자, 전기산업이 일어납니다.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수출과 전력수요 증가로 원자력발전 투자도 이뤄집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습니다. 1990년대엔 세계적인 반도체 붐에 뒤늦게 이 분야에 진출해 개발이 한 발 늦었지만 정부와 대기업들이 힘을 모아 투자를 서둘러 통신장비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신산업이 일취월장해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외환위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외화관리를 소홀히 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가 37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IMF 사태를 맞은 것이죠. 이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 IMF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국민적인 역량을 크게 발휘합니다.
2000년대엔 정부가 첨단산업인 ICT, 나노, 생명공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덕단지에 연구소를 증설합니다. 이에 발맞춰 대기업들도 연구소를 신설해 ICT와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됐지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위기 봉착으로 OECD 34개국 대다수가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우리는 플러스 성장해 세계적 금융위기를 선방한 국가로 우뚝 섰지요. 2010년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변화에 다소 뒤쳐져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발전방향 모색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장희 박사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성공을 거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첫째, 정부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경제정책을 강력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의 경제개발시책에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크게 동참했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들이 자녀교육에 주력해 우수 인력자원을 확보해 발전을 이룬 것이다. 넷째, ‘하면 된다’, ‘잘살아보세’와 같은 한국민의 특성이 한 데 뭉쳐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도 WTO규약을 잘 준수해 WTO 송사 시 여러 나라가 우리 편이 돼주는 양호한 국제환경 만들기에 주력했기에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유 박사는 진단했다.

더딘 경제성장, 정책효과는 내년에나…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공황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위해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2015년 0.6%에서 2017년 1.3%, 2018년 2.1% 성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2005년 0.6%에서 2016년 1.0%, 2017년 1.3%로 서서히 회복 단계에 있다.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 등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GDP성장 7%대를 뉴노멀 시책으로 채택해 6.5%대로 성장을 낮추고 있다. 전 세계 평균 2015년 3.1%, 2016년 3.2%, 2017년 3.5%, 2018년 3.7%로 상승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여 왔으나 2011년 이내 3%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달하고 있어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저축이 부족해 지갑을 안 연다. 소득계층은 상품을 외국에서 직구입 하는데다가 외국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익과 재무상황이 저조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16년과 2017년 2.6% 성장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등 소득정책을 펴고 있지만 성장효과는 내년 후반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는 쓰기에 급급해 국내 경제 진작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유 박사는 말했다.
이어 유 박사는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노사불안을 가중해 국력 쇠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분배 우선정책을 자제하고, 주력산업인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의 성장 둔화가 당면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거는 기대 커
한국의 성장 기대요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첫째,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입니다. 네이버의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NC소프트 김택진, 넷마블 방준혁 등은 1960년대 현대 정주영, 삼성 이병철, 선경 최종건과 비견될 정도의 강력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어 한국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 뛰어난 도전정신으로 K-POP, K-드라마 등과 세계 팝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등 젊은 연예인의 동력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조기 합류, 왕성한 교육열, 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개혁 주력, 좋은 일에 힘을 모으는 한국민의 특성,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 등은 한국 발전의 큰 자산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열중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야말로 나라 번영을 이끌 큰 동력입니다.”
끝으로 유 박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준용해 민영(民營)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을 경제개발 주축으로 앞장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국내 300여 개에 이르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민영화해 재원을 4차 산업혁명 개발자금으로 쓰는 용단을 펼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연마를 위해 각급 학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담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 박사는 규제 완화와 금융 선진화, 국민사기 진작,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