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눈 먼 돈’이란 오명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그물망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정부가 그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왔다지만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내놓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주요내용은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둘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셋째,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이다. 특히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4대 분야에는 농림·수산분야도 포함됐다.

농업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거의 매번 지적돼 온 사안이다.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농업법인들이 보조금을 타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왔다는 지적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평생 한 번 받아보기 힘들다는 보조금을 한 사람이 수 차례에 걸쳐 받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위기의 농업,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러한 부정사례에 묻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부 부정사례로 대다수 정직한 농업인들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업인 스스로의 자정노력 없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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