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편차 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정부 지침 필요
 여성농업인 하루 교육에도 영농도우미 활용 가능해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청년의 농촌 유입과 함께 농업 생산과 경영에서의 여성농업인 인력 활용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방안이 화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별 6대 성평등 과제를 정하고 부처별 실행목표를 세우고 있다. 6대 성평등 과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 ▲일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 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꾀하고,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목적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영능력 향상,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 단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년)의 중간 지점에 와있다.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대한 실행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신영택 주무관은 “2018년 시행계획을 1월 말까지 마련하려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행계획을 보완해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는 교육이 필수다. 여성농업인 리더십을 증진하고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교육 여성 참여율은 2020년까지 30% 달성이 목표다.
‘꼭 참여하고 싶은 교육이어도 농번기에 열리는 교육은 그림의 떡’이란 게 농촌에 살면서 일인다역을 해야만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었다. 이에 농사일에 바빠 필요한 교육이지만 참여가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의 교육 참여 방안이 마련됐다.
신영택 주무관은 “올해 시행계획에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3일 이상 여성농업인 교육에 참여하면 연간 10일 이내에서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영농교육 도우미 사업을 1일 이상 교육 참여로 개선해 여성 농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율 높여야
각 지자체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를 높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의 유종희 주무관은 기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정책 중 여성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꼽았다. 경기도의 경우 25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자부담 4만 원)의 행복바우처를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레저 스포츠용품과 화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새로 지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바우처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요구를 반영해 개선하게 됐다”고 유 주무관은 말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여성농업인 복지카드인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 대상자 중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20∼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한다. 기존 경남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 복지바우처 카드 의료 부분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을 보완한 조치로 여성농업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카드는 지난해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지역마다 금액과 대상, 사용처에 차이가 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순선 부회장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가 함께 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의 수요자 선정, 금액, 사용처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 형평성을 갖게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여성농업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농촌의 다양한 여성 주체를 양성해 양성이 평등한 살기 좋은 농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 복지서비스 제고가 수반되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