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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고령자 8.9%…“자살 생각한 적 있다”직업적 특성·열악한 여건으로 도시보다 자살위험도 높아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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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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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심각한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 우울, 자살문제에서 정부 다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부처간 협력이 고령자 자살 줄일 수 있어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자살률 낮추는데 한계
ICT 기반한 농업인 건강안전 관리시스템 주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자의 자살률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보다 교통·의료·문화 등 인프라가 취약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이 과도한 노동을 부담하면서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6%에 불과하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농가도 64%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상기후로 자식같은 수확물을 다 잃거나 가축전염병의 창궐로 살처분하는 등 항상 불안과 스트레스가 큰 게 농어업이 가진 직업적 특성이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 농어업인들이 심각한 자살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농어촌의 자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천명한 이후,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측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의 정부대처는 부처·지자체별로 추진해 통합적, 효율적 관리체계가 미흡했었다. 농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해수부의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부의 자살예방센터, 농진청의 농업인 코호트연구 등으로 분산 관리하는 현 체계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같은 필요성으로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와 자살문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 예방 서비스 확대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농진청, 과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 후원하고 의학, 법학, 농업계, ICT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고상백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장은 “고령 농어업인 자살은 도시지역이나 타 연령군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지만 부처간의 분절적·제한적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농어촌·자살예방·ICT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의 인력부족과 지역간 거리가 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ICT기술 적용은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 농촌진흥청 이경숙 팀장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건강한 농민과 안전한 농업 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률의 입안과정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농촌진흥청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안전보건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종합적 관리체계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의료관리 서비스 지원확대, 농촌청은 고령농업인 농업활동과 생활안전 지원 연구개발, 과기부는 관련 스마트기술 개발, 복지부는 고령농업인 우울·자살 원인분석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순선 부회장은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는 곧 우울과 자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몇 가지 실행대책을 제안한다”며, “고령농업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일상 생활지원을 수행하는 생활·활력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의 보건진료소 담당인력을 보강해 종합적 심신건강지원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외부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정서를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의 복지관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는 “고령 농어업인의 자살문제는 근본적으로 급격히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독신 또는 노부부만 살게 되고 마을의 공동체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예전과 완전히 다른 노년기를 맞는 현실에서 보건학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과정과 생산조건을 점검해 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고령 농어업인의 자살예방에 관한 근본적 접근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과기부 이종호 사무관은 “우리 부처는 노인, 군인,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ICT를 융합해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ICT기술이 고령 농어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서비스가 노인들도 쓰기 편하고 쉬워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배웠다”면서, “그간 정부가 자살문제에 있어 보편적 예방에 머물렀다면 ICT기술로 선택적 예방과 집중적 예방으로 사업범위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ICT기술로 축적한 빅데이터는 교육·홍보·예방·제도지원까지 연계돼 농업안전보건에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승규 사무관은 “농촌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0년부터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의 소득보전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제도 개선과 홀로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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