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에 편중된 예산, 전문인력 양성에 포커스 맞춰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혹자는 치매가 그 어떤 가정파괴범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미 2015년 65세 인구 중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가 64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27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 사항으로 약속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돼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김광훈 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기뻐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실시된 게 아니다 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포럼에서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입법으로 실천하겠다고”고 말했다.

시설투자에 편중된 예산 문제 있어
치매문제는 지방풍토병이 아니라 노령화를 맞는 모든 국가가 겪는 문제이므로 이미 치매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제발표에 나선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지원센터 대폭증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종사자 처우향상, 치매전문·안심·책임병원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설치 중인 205개 치매안심센터는 시설투자에만 편중돼 있고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질 높은 인력충원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치매에 대응할 수 있게 치매지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가서비스 강화와 치매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문형 주야간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인력 양성이 사업성공의 관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핵심목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예방·치료·돌봄의 통합 제공과 수요자 중심으로 환자의 안전·권리보호와 가족의 부담경감이 핵심목표”라면서,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괴리가 크듯 현실여건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치매완치는 현재 불가능하기에 조기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재가서비스는 부족한데 반해 입원시설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필요한 곳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나 낮은 수가,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지역과 연계하는 허브 역할 맡겨야
강원도 홍천군 보건소 정명숙 소장은 “올 8월에 치매안심센터 15억 원의 예산이 교부돼 현재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제재가 심하고, 센터를 방문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서비스 제공보다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15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하고, 정규직이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면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익숙한 곳에서 생 마감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고려할 때, 현재 서비스 직접제공은 불가능하므로 치매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치매케어학회 황재영 상임이사는 “의료·케어·예방·주거·생활지원을 일원화하는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향후에 급속히 증가할 치매환자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권을 존중하려면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기 보다는 익숙한 지역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할 수 있는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이후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이번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부족했다고 말하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