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업계, 사실상 인준절차 돌입하는 정부에 투쟁 경고
농축산업계, “한미FTA 개정 아닌 폐기만이 살길”
산자부 “농축산업계 체질강화와 피해보전 27조9000억 투입”
본격적인 한미FTA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인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산자부가 국회 인준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이어서 농업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그동안의 개정 추진 경과와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고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 움직임을 반대하고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농축산업단체 관계자들은 “가장 큰 피해산업의 당사자들이 빠진 이번 공청회는 오로지 개정 인준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묻지마 공청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행사장 입구에서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농축산업 볼모로 하는 한미FTA 즉각 폐기’, ‘재협상 하느니 협정 폐기하라’, ‘또 무엇을 퍼주려하는가’라는 팻말을 들고 무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세계 어떤 선진국도 농업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는데, 농축산업계 피해가 불 보듯 뻔한 FTA를 체결할 때마다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겨우 5쪽 짜리 자료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정부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다”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한쪽으로는 농축산인들을 위한다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농축산인들을 죽이는 공청회를 연것은 농축산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이미 정부는 지난 5년간 한미FTA 이행으로 전체 산업계에 미친 파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청회는 2주 전부터 개최하기로 한 행사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같은 날에 열게 된 건 어떤 의도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농축산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사과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농축수산 관계자들은 1/3 이상 농축산인 패널이 포함된 새로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산자부는 차후 공청회 개최 없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사실상 인준절차에 들어가기로 해 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축산업계 관계자는 “한미FTA 체결 당시 무역이익공유기금 1조 원을 조성해 피해 산업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농축산업을 볼모로 하는 개정협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산자부는 한미FTA 체결 직후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체질개선에 15조300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11조1000억 원, 피해보전직불금 등 직접피해보전에 1조5000억 원 등 총 27조9000억 원의 예산을 농축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