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어려움 외면하면 농협 존재 이유 없어
쌀값 인상·안전재해보험 확대·생산비 절감 역할 주문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에서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설훈 위원장은 “지난해 신경분리를 완료한 농협이 농민의 실질적 권리신장과 지원확대를 기대한 것과 달리 경제부문 홀대, 장기 비전과 투명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번 국감 지적사항이 농민과 국민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명심하고, 또한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오늘 국감장에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음에 문제인식을 갖고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농협이 쌀값 인상 적극 나서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지 쌀값이 10월 기준으로 15만980원으로 최악은 상황은 면했지만 2013년 17만5000원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절 쌀값을 20만 원, 농민단체는 24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만큼 농협은 현재 쌀값에 만족해선 안 되며, 현재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수매를 11월 중순까지 마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단위농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물가에 쌀값이 미치는 영향이 0.05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만큼 농협은 쌀값 인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가난한 농민 vs 부자 농협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농민들은 농협에 대해서 너희만 잘되면 다냐고 말한다며 FTA, AI, 이상기후 등 악조건 속에서 농민의 의지할 곳은 농협뿐이라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농민은 감소하고 지역농협도 줄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임직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3700여만 원 수준인 농가소득, 농가부채가 2600여만 원으로 실질소득은 1100만 원인데 반해 중앙회 임직원 평균연봉은 7600여만 원, 주요 임원의 연봉은 3억 원 달한다. 또한 지역조합장에게 이사회 활동수당 명목으로 1년에 5000만 원을 지급, 김병원 회장의 셀프 연봉인상 논란 등 가난한 농민을 외면한 채 조직만 살찌우는 농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공판장이 올해 2000억 원 이상의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구색 갖추기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 돈벌이로 전락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부상, 질병, 사망을 보상해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개발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협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체 부담액 중 국가와 지자체가 66.4%가 지원하는 공적 보험이 지난해 영업이익금이 159억 원, 이익률이 19.27%로 농협생명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한다"면서도 “반면에 농협의 지원금 비율은 2012년보다 약 4%p 감소해 보험이 농민의 실질적 지원보다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협은 보험료 인하, 지원금과 보장부문 확대, 저소득 농민을 위한 보험 무상지원 등 공익적 역할을 다해달라고도 말했다.

산지유통시설, 만성적자 허덕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은 “전국의 산지유통시설(APC) 374개 중 180개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산지유통시설에 국고로 보조되는 지원금이 2013년보다 2배 증가한 1200억 원에 달하지만 농협이 양적확대에만 치중하고, 출하시기가 집중됨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상품선별·상품와에 대한 수수료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주문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영양군)은 “생산비와 유통비 줄이고 6차산업 활성화와 같은 농외소득 올려야 하는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이 가능하지만, 농협사료의 한시적 가격인하는 경영여건 악화라는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농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한 번 약속한 지원은 꾸준하게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이 핵심인데 현재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태양광사업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농촌이 가진 경관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기준을 정해서 태양광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