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설훈)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설훈 위원장은 “4개 기관은 농업의 실제적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주문하며 국감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대책 강구 방안, 노후 저수지 안전, 농업용수 수질 개선이 이슈가 됐다. aT는 수급조절을 위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 국내 농산물 수출 부진 타개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원들은 기관들에 대해 농촌과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들을 주문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안전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하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 대책 세워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저수지의 수질관리와 개보수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비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의 경우 재정여건도 어려울 뿐더러 전담인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여야 수질관리와 개ㆍ보수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면 공사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농어촌공사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국민의당 황주홍은 공사의 징계 현황 자료를 내보이며 2015년 20명, 2016년 44명, 올해 8월 기준 70명으로 2년도 안돼 2.5배가 늘어났다며 특히 징계 현황 중 고위공직자가 절반이상이라며 고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라”며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13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서 자살, 실족 등으로 총 73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한 자료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서 최근 5년 사이 70여명이 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대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농어촌공사의 가뭄 재해 대비 안전 예산 등 예산이 기재부에 의해 1256억원이 감액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러 의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일반적 SOC 예산이 아닌 농정 예산임을 설득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선제 대응하라”고 타개책을 제시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내 농산물 수출 지원에 역량 발휘하라”

주객전도된 수출...수출 상위 10위 품목 모두 농가공품  
aT 국감은 각종 제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소홀 문제에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상당수 부정행위 적발을 aT의 관리소홀로 지적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위 의원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다”며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aT에서 운영 중인 싱싱장터의 수입산 과일이 판매중인 점 등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입점업체 대한 유기적 협조와 품질관리에 연대 책임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여인홍 aT사장은 “우리 농산물 소비와 품질관리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가격폭등은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aT의 책임이 크다”며 주장했다. 지난해 aT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8월부터 배추와 무의 상시비축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수급매뉴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매비축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aT가 지원하는 국내농산물 수출기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 의원은 “기존 업체들이 다음 해에는 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10개 업체 넘게 나오고 있어 aT가 수출기업 육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인홍 사장은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기준을 30%에서 50%로 높인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