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정감사 - 산림청

▲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헬기·지휘차 등 노후화된 장비 재정비 필요 
자연휴양림·산약초타운 효율적 관리 시급 

자연휴양림, 장애인시설 태부족
지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목원 등 산림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일상생활에 지친 국민들은 힐링을 얻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방문 한다”며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점을 나열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하지만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1개 밖에 없는 곳이 9곳이며 장애인을 위한 안내센터가 없는 곳도 존재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도 3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생겨 많은 이들이 찾는 자연휴양림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차전용공간과 화장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산약초타운을 언급하며 “산약초타운 4곳 중 3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총 사업비가 192억 원이 들어간 만큼 관리비용이나 관리인력 등의 운영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산림청이 운영 중인 국립자연휴양림은 42곳으로 그중 20곳이 이용률 70%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운영수지 개선은 물론 안전시설보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산불…확실한 대책 필요
특히 이날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산불에 관한 것이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초기진압을 언급하며 소방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며 산불에 대한 산림청의 명확한 대책을 필요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90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2887ha에 달한다”며 “올해에만 58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불 발생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불은 예방과 초동 진압만이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산불 진압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산불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산과 휴양림 등 현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올해 동해안 지역에 재난 발생이 잦아졌다”며 “산림청 45개의 헬기 중 초속 10m 이상 강풍에 뜰 수 있는 헬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모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총 45대 헬기의 운항규정을 분석한 결과, 측풍과 배풍이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면 모두 운항이 불가하고 그중 12대는 초속 8m를 넘는 강풍만 불어도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불진화용 헬기는 산불진압과 중량물수송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에서 운영된다”며 “때문에 고장이 잦은 만큼 조속히 노후헬기의 수명연장과 성능 유지에 대한 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임산물 만들어야…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보다 바른 먹거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우리나라에 산양삼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2500가구 정도”라며 “kg당 2만 원을 호가하는 웰빙푸드지만 중국산, 국내산 구분이 힘들어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하는 일도 발생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양삼 생산과정에서의 경미한 법률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계도 조치만 이뤄져 한 사람이 2년 반 사이 단속에 6번이나 적발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라며 “법을 준수한 생산자와 산양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업진흥원은 생산자 대상의 품질표시 교육과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유치가 진행 중인 가리왕산의 올림픽 후 보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물론,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산피아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