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업진흥에 주안점을 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사이의 식품정책 엇박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식약처의 정책발표 등으로 인한 정부 내 정책혼선은 지난번‘살충제계란’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단계, 식약처는 소비단계로 나뉘어 식품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관점의 차이가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새 정부의 조직개편 최소화와 연기 발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2019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가입문제도 식약처에서 농가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에 대한 점진적인 홍보와 소통을 위해 PLS전면 시행을 2023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개진을 아예 무시한 셈이 된다.

실제로 식약처의 무책임한 안전관리 제도 변경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동물약품 MRL(농약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이 축산농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식품안전 제도 변경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피해를 늘릴 것임이 자명한데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소통 없이 강행한다면 식품안전을 둘러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양쪽 끝단을 살펴봐도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엇박자가 자리잡고 있다. 식품관련 정책부서 일원화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