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진한 국산 종자 개발연구와 불법 밀수농약 단속, 줄어들지 않는 농기계 사고 대책, GMO 문제, 연구개발비 비효율성, 밀 자급률 확대 연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9월 농진청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전자변형 작물 상용화를 중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협약식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농진청의 자율적인 연구사업 진행을 우려하며 농진청장의 독단적 결정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 지난 16일 국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라승용 농진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필요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GM작물 연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라면서도 “국가기관인 농진청이 논문, 특허, 육종소재 개발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린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는 협약을 대표성이 의심되는 특정 시민단체와 체결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연구에 관해 농진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기술이나 연구라면 반대가 있더라도 토의 등은 할 수 있겠지만 이번 GM작물 상용화 중단 협약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GMO 연구를 특정 시민단체와 협약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이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청장 독단적으로 결정했냐”고 묻자 라승용 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라 청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의 협약은 GM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GM작물개발사업단은 농업생명연구단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연구사업을 협의하는 것은 아니며 GMO 관련 연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개발 종자 제대로 보급 안되는 이유는?
부진한 국산 품종․종자 개발 연구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양파는 투자 대비 소득은 적은데, 이는 일본 품종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도 “종자가 금보다 비싸고 전 세계가 종자전쟁 중인데 세계에서 우리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라고 꼬집으며 “농진청이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참외종자도 대부분 수입인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냐”고 주문하자 라 청장은 “원예작물 개화기가 우리나라 우기와 겹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채종기반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과수․화훼․채소 종자 자급률이 낮고 관련 예산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진청이 개발한 종자의 65%가 개발 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로열티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 자급률 높일 연구 추진하라”
우리 국민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쌀 소비가 줄고 밀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등 쌀 이외 타작물 연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 측면에서 보면 쌀뿐만 아니라 밀도 식량안보의 중요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승용 청장은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 등 타른 작물도 종합적으로 연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설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10년 안에 우리 밀 자급률 50%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자 라 청장은 “현재 밀 자급률이 1.8% 정도이고 가격경쟁도 어렵지만 연구를 확충하고 농업인들이 확대 재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밀 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국산 밀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고 수입 밀에 입맛이 길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농진청의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 개발․보급 노력을 주문했다.

교육 느는데 농기계사고는 왜 증가?
농기계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기계 사고예방 사업에 100억 이상 투자했음에도 사고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토부나 경찰청 등과도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도 “농기계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데, 농기계 안전교육 강사 양성계획은 매년 제자리”라고 지적하며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농진청이 관리․육성하고 있는 단체 지원을 확대해 청년취업자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들의 강력한 주문도 있었다.

또 증액되는 연구개발비에 비해 연구과제, 특허, 정책반영 등의 성과는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예산 부족, 반려동물 사료 개발 연구, 불법 밀수농약 적발 저조와 허술한 농약 유통․판매관리,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식약처와 농진청의 엇박자, 밭작물 기계화 부진,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약 원제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등도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편, 농진청 국감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해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결국 위원장의 권고로 잠시 정회됐다가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이 진행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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