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지원에 총력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해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원계획에 따라 우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해 추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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