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6년에 난임시술로
출생한 아이 12만명 육박
증가하는 비배우자 난자·정자 임신시술
제도적 인프라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이 2,253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51건이었던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은 2013년 9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7천원, 지방비 4,471억6,680만5천원, 총 8,218억2,207만2천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8,153명)에서 2016년 4.86%(19,736명/40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4,586건, 2014년 76,273건, 2015년 84,358건, 2016년 8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로 인한 임신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