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한미FTA 개정 협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됐다.

최근 북핵문제로 안보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핵우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왕 재협상 할 바에는 당당히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범부처, 범산업계의 중지를 모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마당에 농업분야는 왕따를 당하는 모양새다.

통상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상부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는 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없다고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동향정보만 공유했고, 그마저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자료를 회수해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수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했다’는 미국 통상전문지의 보도를 감안하면 통상본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구체적 논의를 했어야 한다. 자동차와 철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통상본부가 그 분야의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되는 바다.

이런 행태로 볼 때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업계가 또다시 개정협상에서도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라도 서로 범부처와 범산업계가 공조해 미국의 통상압력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을 더 이상 나락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