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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표현 시정요구…4년 동안 16배 증가신용현 의원 “온라인상 차별‧비하표현 사회적 갈등 유발해”
윤소정 기자  |  dreamss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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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2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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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심의 건수는 7500건이 넘었고,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29건이었던 심의건수는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고, 시정요구 건수 역시 2012년 149건이었던 것이 2016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매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이 심각하다”며 “문제는 온라인 상 차별‧비하 표현 범람에 따른 혐오문화 확산이 오프라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온라인 상 차별‧비하는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하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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